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대표님 회사 돈 유용 '나중에 갚으면 괜찮다'는 위험한 믿음의 진실
5달 전 작성됨
·
조회수 7
유용해요 0
기업 대표님들 주목! '나중에 갚으면 괜찮겠지'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도16896)가 횡령죄의 핵심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김강균 변호사가 회사 자금 유용의 위험성과 실무적 대처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 #법인자금유용 #대표이사횡령 #특경법위반 #횡령죄변호사 #기업형사 #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판례 #가지급금 #회계리스크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