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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대표님 회사 돈 유용 '나중에 갚으면 괜찮다'는 위험한 믿음의 진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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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유용해요 0
기업 대표님들 주목! '나중에 갚으면 괜찮겠지'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도16896)가 횡령죄의 핵심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김강균 변호사가 회사 자금 유용의 위험성과 실무적 대처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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