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은?영장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구속영장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형사절차 #사전구속 #법률상식 #법알못탈출 #검사출신변호사 #구속요건 #기각후대응 #법원결정기준 #영장실질심사 #구속제도 #법률해설 #수사과정 구속영장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커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체포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혐의 소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 사전구속이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 발부 후 절차, 기각되었을 때 검찰이나 특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