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위증 유죄 뒤집고 공무원 살린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 유튜브 채널: 망친사건치료소] 동료를 돕기 위한 선의의 행동과 솔직한 증언이 ‘위증’과 ‘방실침입’으로 기소되며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의뢰인. 1심에서는 모두 유죄. 그러나 항소심에서 정우람 변호사는 1심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류를 정확히 파고들어 위증 ‘무죄’, 방실침입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며 의뢰인은 직장·명예·일상 모두를 되찾았습니다. “망친 사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우람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위증무죄 #선고유예 #공무원직상실위기 #항소심역전 #망친사건치료 #법무법인세담 #형사사건 #성공사례 #형사전략 #방실침입 #무죄사례 #항소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