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경종을 울려라🔔 이혼특집 1탄] ‘약속의 X년’ 진실은? (가성비 5년·약속 10년 속설 파헤치기)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5년은 30%, 10년은 50%?”
“결혼 전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가사·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된다고요?”
“20년 이상 살면 결국 반반?”
이번 [경종을 울려라]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 노경종 변호사와 장현지 변호사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혼 재산분할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속설의 진실은?
📌 결혼 전·상속·증여 재산(특유 재산), 분할 가능할까?
📌 가사·육아도 재산 유지·증식 기여로 인정된다?!
📌 혼인 20년 이상이면 5:5에 근접한다는 법원의 최근 태도
📌 사업·투자로 10억 이상 벌면 기여도 ↑ / 낭비·채무면 기여도 ↓
⚖️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단연 재산 분할.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0년만 버티면 내 몫?” →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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