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종사자 정서적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됐으나, 아동보호재판에서 최종 불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여러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됐지만, 저희는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걷어내고 결국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는 단일 행위만 남도록 정리해냈습니다. 검사는 형사처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겼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처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보호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최종적으로 선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재판과 아동보호재판이 구분되고 각 절차가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보육시설·학원 종사자 등 훈육 과정에서 억울하게 신고되었다면 반드시 아동학대 전문 로펌과 초기부터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무혐의 #불처분 #아동보호사건 #정서적학대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 #어린이집교사 #보육교사사건 #형사전문 #아동학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