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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학폭 진상조사가 어려운 이유, 현 제도의 문제점은?
5달 전 작성됨
·
조회수
7
유용해요
0
생기부 학폭 기록으로 국립대학 불합격 사례가 나오면서 학폭위 결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심의위로 활동하며 겪었던 현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상조사의 난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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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