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미수, 실형 위기에서 무죄 확정 받아낸 사례 | 로톡
[ 변호사 소개 ]

준강간 미수, 실형 위기에서 무죄 확정 받아낸 사례

5달 전 작성됨
·
조회수 5
유용해요 0
[정우람 변호사 유튜브: 망친사건치료소]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명은 단 한 번의 진술에도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정우람 변호사의 집요한 변론 끝에 무죄를 확정받고 형사보상까지 인정된 사건입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과장·번복을 지적하고, 문자 메시지 말투와 증인 진술을 근거로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벗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을 회복시킨 ‘망친사건 치료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 망친 사건도 다시 살아납니다. 👉 “망친사건 치료해주는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