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의 차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착각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봐준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럼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는지, 불기소처분은 또 무엇이고, 혐의없음과 어떤 차이인지, 혼란스러웠던 법률 용어를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한 법률 상식을 얻어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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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표변호사 주요 프로필]
자격 및 학위
•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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