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망친사건치료소 [정우람 변호사 유튜브 채널: 망친사건치료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에 임했던 그는 추가 복역 위험에 처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다시 집행유예는 불가’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설득 구조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경위, 생활환경, 재범방지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10계명 실천 서약서’, ‘가족 감사일기’, ‘탄원서’, ‘판례 정리 의견서’ 등 비형식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고, 운전 행위의 고의성이 크지 않고 사회적 위험이 낮았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하며, 피고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항소심을 ‘두 번째 기회’로 보고 사건의 본질을 다시 구성함으로써, 불리한 결과조차 회복시킨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감형 #실형에서벌금형 #법정구속 #집행유예중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사건 #항소심성공사례 #형사사건변호사 #감형사례 #형사항소전략 #법무법인세담 #정우람변호사 #망친사건치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