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기소유예 취소를 위해서는 헌법소원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은 형사사건의 무죄 주장과 유사한 구조로,
의뢰인의 ‘실익’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처럼 징계나 경력 문제가 걸린 경우와
단순히 명예 회복을 위한 경우는 접근이 다릅니다.
또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헌법소원과 징계대응을 묶어 패키지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현실적입니다.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실제 비용과 전략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공무원징계 #조기현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