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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토렌트 저작권 위반 고소당했을 때 가장 빠른 해결법(토렌트 다운로드, 토렌트 고소)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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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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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라면 합의를 시도하세요.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즉 고소인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경찰조사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나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곤란한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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