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후 양육권·위자료 모두 지켜낸 이혼소송

[정우람 변호사 유튜브 채널: 망친사건치료소]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외도를 이유로 이혼·위자료·자녀 양육권 소송까지 제기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상황이라, 자칫하면 모든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폭행에 있었음을 밝혀내고, 외도는 이미 파탄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문제까지 지적했습니다. 결국 협상 끝에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또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취하·부제소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도가 드러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정확히 따지고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