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카톡 읽씹 당했는데도 연락하면 큰일 나는 이유(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읽씹카톡에 연락하지 말아야하는 이유
상대방이 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경우
사이버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경우에만 거부의사가 있다고
잘못 알고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상대가 ’차단’, ‘무반응’, ‘회피’ 등의
반응을 보인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대꾸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간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과 관련된 법률정보가 필요하다면
유튜브에서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를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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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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