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여성, 그의 아내에게 소송당하다
판결문으로 보는 불륜이야기
"유부남인 줄 몰랐다, 그와의 관계는 정리했다"고 우겨봤자... 호텔 주차장에서 손잡고 가는 CCTV 영상 앞에서는 소용 없었다!
영희: 피해 아내 (원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다
철수: 영희의 남편
옥순: 상간녀 (피고)
2020년 11월, 유부남 철수와 옥순은 인터넷 와인동호회 정기모임에서 만나 눈이 맞았습니다.
철수는 영희 몰래 둘만의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며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영희는 철수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던 중
2021년 1월: 영희는 남편 철수와 옥순이 호텔에서 숙박한 사실을 포착!
2021년 2월: 빡친 영희가 옥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안에는 남편 철수가 있었죠!
철수는 영희를 피해 옥순의 집 2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했고,
차를 타고 도망가려다 차를 가로막는 영희를 다치게 하는 대형 사고를 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옥순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철수가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어요!"
"2월에 아내(영희)가 찾아와서 알게 된 후에는 바로 관계를 정리했어요."
"원래 영희와 철수의 결혼 생활은 이미 망가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원은 옥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철수의 나이 등(40대 중반)을 고려하면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설령 몰랐다고 해도 그건 당신 과실이고, 위자료 책임은 그대로다!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2월에 정리했다고?
그런데 한 달 후인 3월에 영희가 뭘 찍었는지 아세요?
호텔 전용 주차장에 차를 대고,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보됐다!
→ '관계 정리'는 거짓말이고, 부정행위는 계속됐다!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옥순 당신이 낸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결혼이 이미 망가졌다고 인정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법원은 옥순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옥순과 철수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옥순은 영희의 가정을 침해한 죄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영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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