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형사처벌까지 가는 음란물 다운로드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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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또는
시청 관련 형사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그렇다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애햐 하는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분야
• 신종 사기 범죄 (코인사기, 보이스피싱 등)
• 성범죄 및 마약 사건
• 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법 등)
• 수사대응 및 무죄 전략
• 횡령·배임, 공갈 등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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