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두 번의 위자료 청구소송(상간소송과 기판력)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상간녀(피고)에게 두 번째로 위자료 3,001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 부부는 2004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원고는 상간녀를 상대로 첫 번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1차 판결 직전: 첫 번째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며칠 전, 상간녀는 원고의 남편과 단둘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같은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이 행위가 두 번째 소송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녀)의 주요 주장 상간녀는 이미 첫 번째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 역시 첫 번째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론 법원은 상간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상간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기판력의 기준: 소송의 효력(기판력)은 소송이 끝난 날(변론종결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첫 번째 소송의 변론종결일은 2022년 7월이었고, 두 번째 소송의 근거가 된 제주도 여행은 그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별개의 불법행위: 따라서 첫 번째 소송의 대상이 된 불법행위와 두 번째 소송의 근거가 된 불법행위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동일한 소송이 아니므로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첫 번째 소송 이후에도 불륜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