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수감 후 절차, 전문변호사 조력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아이,
다음 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수감형 처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수감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년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아이의 생활을 지도하고
판사와 분류심사관을 설득해야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이후 가능한 처분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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