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을 울려라🔔] XX에게 말한 성범죄… 과연 증거로 인정될까? #성범죄 #진술증거 #보강증거

“112에 신고도 안 했는데, 처벌된다고요?” “그날 XX에게 말한 한마디가 법정에서 증거가 됐다고요?” “CCTV도, 녹취도 없는데… 정말 처벌될 수 있나요?” 물리적 증거 없는 성범죄 사건, 그렇다면 피해자가 XX나 XX에게 털어놓은 말 한마디는 과연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경종을 울려라] 10화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노경종 변호사와 장현지 변호사가 CCTV 없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말 한마디가 법정에서 어떻게 증거로 인정되는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XX에게 말한 피해 사실… 법정에서 ‘신뢰성’을 따지는 기준 📌 112 신고 없어도 처벌? ‘진술 증거’가 되는 조건 📌 “그게 범죄인지 몰랐다”는 고백…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 무고 걱정까지… 진술 증거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 단순한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왜 그 말을 증거로 인정했는지 이번 회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