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후 재판상 이혼, 혼외자를 허위 출생신고 한 전처, 소송 결과는?

사건 개요 **원고(남편)**가 **피고1(전처)**과 **피고2(상간남)**를 상대로 공동하여 위자료 6천만 원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1은 1994년 혼인신고 후 2002년부터 별거를 시작해 2015년 재판상 이혼했습니다.(피고1의 가출은 원고의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 때문으로 보임) 피고1을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1은 2013년부터 피고2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고, 2014년에 그 아이를 원고와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았지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친부(피고2)가 소송해서 승소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옴) 원고의 청구 내용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4천만 원: 피고들의 불륜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위자료 2천만 원: 피고들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피고1, 피고2): 기각 법원은 혼인 관계의 실체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는 제3자의 성적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1은 2002년 이후 10년 넘게 별거하며 교류가 없었으므로,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출생신고 위자료 청구(피고1): 일부 인용 피고1이 원고의 동의 없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에 피고2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1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1에게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황에서는 부정행위가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1이 원고 모르게 행한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통영 16가단27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