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재판 3번 기회? 변호사가 밝히는 항소·상고의 진실
"재판은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1심, 2심, 3심을
세 번의 '재심 기회'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 항소는 1심 사실관계 재검토
✔️ 상고는 법리적 오류만 다툼
✔️ 대법원은 전국 모든 사건이 집중
즉, 1심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항소·상고로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은 처음 준비가 전부입니다.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 철저한 자료 준비가
판결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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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표변호사 주요 프로필]
자격 및 학위
• 제59회 사법시험 합격
• 제49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제15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정 수료
법조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민사조정위원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실무수습
• 법무법인 선해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 리앤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요 활동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렴옴부즈만
•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대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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