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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공무원 비리 고발, 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 사유 될까요? ㅣ 허위문서작성 ㅣ 형사 전문 변호사
7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8
유용해요 0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실을 목격하여, 고발하였고
해당 공무원의 진술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와 처벌 유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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