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에 중독된 사람들, 처벌은?

해당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두 명의 피고인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적으로 투약하여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피고인들: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 범죄: 프로포폴을 매수·투약한 것 외에도,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을 보이는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을 함께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범죄 조직: 이 사건에는 단순히 약물을 투약한 사람 외에도,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하는 데 가담한 여러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금 관리자, 영업 담당자, 간호조무사, 심지어 병원과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남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과 함께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구매 금액: 피고인들은 상당한 금액(피고인1은 총 6,370만 원, 피고인2는 총 2,790만 원)을 지불하며 수차례 약물을 투약했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