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이혼 시 법인 지분 재산분할, 방심하면 못 챙깁니다.
이혼 시 법인 지분 재산분할, 방심하면 못 챙깁니다.
이혼하는데 남편이 법인 대표일 경우 그 지분은,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법인명의라도, 혼인 중 함께 키운 사업이라면 당연히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분 분할 기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전체가 대상입니다.
사업체 지분도 예외가 아 니에요.
대표 명의더라도, 배우자가 자금 투자 · 노동 · 아이 양육 등으로 사업 성장에 기여했다면,
지분의 일정 비율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인 지분 가치 평가 후 일부 현금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단독 명의라고 방심 마세요.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리셋파트너 이지수 변호사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이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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