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불송치 결정, 끝난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끝난 사건이 있다면?📌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경찰이 #불송치결정 내리면, 과연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많은 #피해자 분들이 “억울한데도 왜 사건이 이렇게 끝나죠?” 하고 좌절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무법인태하 #최승현변호사 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절차와
피해자·피의자 모두 놓치면 안 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00:00 인트로
00:15 01.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 제도
01:01 02.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권한
01:36 03.불송치 결정 부당 사례
02:34 04.이의 제기 개선 권고 의견
04:07 05.이의 제기 유의 사항
광고책임자:채의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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