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가정법원 설치 서둘러야”…필요성과 과제는? / KBS 2023.06.21.

[앵커] 충북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무슨일이슈에서는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 얘기나눠봅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가정법원 역할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답변]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상속 등 재판 기능을 담당하고요. 가해자가 소년인 사건,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서 형사처벌 대신 행위자의 장래와 가정의 회복,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보호사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부부를 위한 부모교육이라든가, 보호소년의 처분 전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캠프나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면접교섭센터, 후견센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드리는 시설도 운영합니다. [앵커] 지금 충북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그 역할을 어디에서 대신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일반법원인 지방법원 안에 가사와 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두게 됩니다. 저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 영동 제천 지법에 담당 재판부가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담당 법관분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고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아무래도 독립된 전문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의 여러 업무 중 한 분야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앵커]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인 경우가 있지요? [답변] 네, 광역지자체 중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 단 4곳 남아 있는데요. 저희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입니다. [앵커] 가장 핵심이 될 이야기인데, 가정법원 설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주시죠. [답변] 가장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관할하는 울산가정법원인데요. 가사·소년 사건 수나 인구 면에서 우리 충북보다 적은데도 2018년 3월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가정법원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충북 쪽이 더 큰 것이, 가정법원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실무 부서 가사과도 청주지법에 먼저 생겼고요. 면접교섭센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울산가정법원은 아직 준비 중이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에는 이미 올해 3월 문을 열었습니다. [앵커] 가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정법원 설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2020년 8월 이미 발의되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사실 가사과나 면접교섭센터 등 실무적인 여건이 상당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회에 청주지방법원 설치법이 올라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은 어디까지 진척됐나요? [답변] 개정안이 정확히는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작년 12월 초 전주가정법원 등 설치 법안과 함께 한 차례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회생법원이 더 급하다고 해서 가정법원 건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졌어요. 그때 법안이 통과된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이 올해 3월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가정법원의 차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건지, 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시지요. [답변]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청주와 국회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발표해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인 여건은 이미 성숙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자들의 결단이 중요한 시점이고요. 도민들의 관심과 열망을 국회까지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이슈화와 직간접적인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