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여친 얼굴에 ㅈ액 딥페이크 ㄴ욕남의 미친요구 |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
💼 민경철 성범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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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교육·법률 해설 목적이며,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 연인 관계였던 남성이 이별을 앞두고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편집하고, 얼굴 사진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합성·유포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연인이라도 친밀한 관계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물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다운로드·재유포자도 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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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위 5가지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경철 성범죄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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