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공무원·교사징계 전문변호사, 경찰조사와 징계 동시대응해야!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수사와 동시에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벌금, 형사처벌뿐 아니라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변호사 참여 필요
✔ 징계 처분 시, 소청심사·행정소송으로 감경 가능
공무원 사건은 형사 방어와 징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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