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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61년만에 검찰 공식사과, 무죄구형 의미는?
7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5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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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집행유예를 받고 재심신청 후 무죄를 받은 일명 '혀 절단 사건'이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선고가 아닌 검사의 무죄구형이 더 의미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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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