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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폭발물 허위신고, 촉법소년 처벌 및 부모 손해배상은?
7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5
유용해요
0
얼마 전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협박 게시글을 올렸던 범인이 알고보니 중학생이었죠. 촉법소년이어도 아무런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공중협박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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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