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무고 피해, 위자료 최대 1,000만 원까지? | 권용범 변호사

🔥무고죄 손해배상, 위자료는 얼마 받을까? 억울하게 [허위 고소(무고죄)]를 당했다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무고 피해 위자료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고, 특히 성범죄 무고나 구속·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고액 위자료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 - 무고행위의 악의성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 실제 구속·기소 여부 - 가해자의 형사처벌 결과와 태도 - 또한, 위자료 외에도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으셨나요? 무혐의/무죄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권용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 권용범 변호사 🔔무고죄 형사고소, 무고 손해배상 관련 상담은 권용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첫 상담부터, 다릅니다. 첫 서면부터 든든합니다. 권용범 변호사 ] 🔹해시태그 #무고죄 #손해배상 #위자료 #허위고소 #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법률지식 #법률상담 #무고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