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수사관 교체요청, 기피신청 제도 총정리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편파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직접 그 수사관을 교체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수사관 기피신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가 새로 도입된 배경
📌 어떤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지 (편파수사·강압수사·이해충돌 등)
📌 기피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요건
📌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와 기각되었을 때의 효과
📌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실무 팁
등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수사관의 태도 하나가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
#수사관기피신청 #불공정수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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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준 변호사 이력 ⬇️
경찰,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현) 법률사무소 한해 변호사
(전)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장
(전) 서울종암경찰서, 금천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 수사팀
✅ 빠른 상담하기 : https://url.kr/x2jo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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