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사실혼 해소, 상대방이 집에서 안 나간다면?
사실혼을 끝내고 싶지만,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특히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오늘 영상 핵심 정리
1. 사실혼 해소의 핵심은 주거 분리
2. 상대방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명도소송
3. 소송과 함께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효과적
상대방이 버티면서 집을 나가지 않아 생활과 재산 문제까지 얽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분명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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