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폰테크 사기죄로 기소당했다면? 휴대폰깡에 대한 소송전략 | 폰테크 무죄사례

금번 영상에서는 '휴대폰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폰테크'라고도 하는 '휴대폰깡'이란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한 후, 단말기를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4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주도하는 '폰테크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전파법 위반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기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어떻게 최적의 변론을 통해서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행했던 '휴대폰깡' 무죄 사례를 들어, 휴대폰깡에 대한 소송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타임스탬프 00:00 하이라이트 00:42 인트로 00:50 '휴대폰깡'이란? 01:56 '휴대폰깡'의 형사적 처벌의 연혁 02:30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4 제1항 02:57 '휴대폰깡' 처벌에 사기죄 적용 05:03 과거의 변론 06:13 법원의 태도 변경 07:06 휴대폰깡 사건에 대한 소송전략 07:30 1. 통신사의 실질적인 피해액 입증 08:15 2.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한 내역 제외 10:13 3. 범죄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10:50 진주지원 사건 12:03 '휴대폰깡'이라는 사정을 인지했는가 12:33 영월지원 사건 12:58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