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가?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과거 하급심에서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과 포함된다는 판결이 엇갈렸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이전된 재산도 사실상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이 무효일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편입되어 유류분 대상이 됨을 보여주며, 이는 유류분 회피를 위한 신탁 설계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은 여전히 유용한 자산 승계 도구이지만, 유류분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