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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별점&후기 테러...
후기엔 욕설 + 외모 비하 + 모욕적인 표현까지.
📌 이건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
명예훼손이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공 게시판에 욕설?
→ 모욕죄 성립
🔹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비방 목적 후기?
→ 형사상 명예훼손 가능
🔹 리뷰 대상이 명확하다면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그냥 참을 필요 없습니다.”
명예훼손 & 모욕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지웅 변호사님의 조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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