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공무원징계대응, 어느시점에서 어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징계위? 소청?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공무원 징계 절차는
징계위원회 의결 → 징계 처분 → 소청심사 → 행정소송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징계위원회 단계의 한계
소청심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변호사 선임 시점
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징계는 단순히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인사기록, 승진, 경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 사유로
징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형사전문과 징계대응 전문 변호사가 함께 조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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