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 태워줘”라고 조르면?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 태워줘“라고 조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운전하지 않으니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운전 안 했어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이것을 교사죄라고 해요.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권유하는 것을 말해요. 교사한 사람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술 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시킨 게 아니니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 자동차 열쇠를 전달했거나,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면, 음주운전을 촉진한 것이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남이 죄를 짓도록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똑같이 나쁘다는 거죠. 따라서 술에 취한 친구가 운전을 하려고 한다? 무조건 말리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wave #변호사 #최경진변호사 #최애경진 #대형로펌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처벌 #교사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