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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9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0
유용해요
0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 나머지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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