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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50번 넘게 학대 당한 아이, 징역 30년의 진짜 의미는?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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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에서 열두 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50번 넘게 이어진 잔인한 학대,
몸무게는 고작 29.5kg으로 줄어든 상태였죠.
징역 17년이던 계모의 형량을
대법원은 왜 30년으로 늘렸을까요?
무엇이 재판부의 마음을 바꿨는지,
그날의 진실을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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