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외도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불이익을 받아야 할까? |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를 하면서 배우자가 돈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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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미리보기
00:27 배우자의 유책성이 이혼소송 시 불이익?
01:23 대법원 판례에서의 재산분할 비율 고려 기준
02:27 위자료까지 이중처벌이 아닐까?
03:41 관련 내용 최근 판례
05:52 단순히 외도 때문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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