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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파탄주의로 간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 |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2025년 8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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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기조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2022년 7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정말 우리나라는 파탄주의로 가는 걸까요?
#이혼소송 #파탄주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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