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무고 협박에 시달리다 숨진 아내, 남편의 고소로 이어지는 수사 진행 방향은｜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경찰출신

'꽃뱀' 무고 협박에 시달리다 사망한 아내 사건의 이후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00 지난 이야기&오프닝 00:19 핵심 포인트(1) 혐의 성립 여부 01:18 핵심 포인트(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경찰 수사 02:29 핵심 포인트(3) 무혐의 받으면 무고죄? 03:00 핵심 포인트(4) 합의금 돌려주면 불리하다? 03:40 제도적 보완점 06:20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