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카드 및 통장 사용 | 로톡
[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과 카드 및 통장 사용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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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정지 및 재발급 정지 시점: 원칙: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채권사로부터 채무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부채 확인서라고 하는데요, 이 부채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점에서 카드사에서는 카드 사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예외: "아주 간혹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나서도 카드 사용이 될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개인회생 접수하고 나서도 카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간혹 있어요." 예외적 사용 시 주의사항: 카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악용해서 사용했다라는 정도로 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 회생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전에 썼던 패턴대로 즉 내가 생활비를 사용했던 그러한 패턴대로 사용을 하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전처럼 마트 장보기, 주유 등 생활비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발급 시점: 정지된 카드: "이미 정지된 카드는 다시 쓸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발급 가능 시점: "카드를 새로 발급해서 써야 되거든요. 새로 발급을 할 수 있는 시점은 개인회생 끝나고 즉 면책 결정을 받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신용 카드가 발급이 되더라고요." 3~6개월 소요 이유: "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냐하면 이 3개월 동안 신용 점수가 쭉쭉쭉 오르게 됩니다. 즉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신용 카드도 발급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3~6개월 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연 가능성: "만약에 개인 생 면책을 받고 나서도 신용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신용카드 발급 시점이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 2.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통장 사용: "통장은 압류가 되지만 않는다면 개인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체크카드 사용: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 "다만 체크 카드의 경우에는 후불 교통 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 카드들이 있죠. 이 경우에는 후불교통 카드는 신용 기능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후불교통 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 카드는 정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불 기능만 있는 경우: "선불 기능이 있다 이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응 방안: 후불교통 기능으로 인해 체크카드가 정지되었다면 "은행을 방문해서 이러한 개인 회생 신청했다는 사실을 얘기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체크 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발급을 해 주니까" 은행에서 일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정지되며, 면책 후 신용점수 회복에 따라 3~6개월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장은 압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새로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카드 사용 시에도 고의적인 악용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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