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이혼 전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
이혼을 앞두고 ‘내 돈 내가 챙기겠다’며 돈을 몰래 빼돌리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런 행위,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실제 판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을 지인 계좌로 이체하면?
✅ 허위 채무를 만들어서 가족에게 넘기면?
✅ 수표로 인출해서 숨기면?
➡ 모두 징역형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행동이 왜 위험한지,
실제 판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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