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이해) 법정구속 된 전 아이돌 멤버?

[특수준강간은 어떤 범죄일까요?] ‘특수준강간’으로 법정구속이 된 유명 아이돌그룹의 전 멤버. 👉특수준강간, 어떤 범죄일까요?👈 어떤 기본범죄 앞에 “특수”가 붙는 것은, (1)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기본범죄를 행하거나, (2)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의 여러명이 범죄를 같이 행할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유형을 뜻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죠. ‘특수’가 붙는 다른 범죄들로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특수강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범죄 앞에 “준”이 붙는 것은, 기본범죄와 딱 맞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하므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준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은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강간처럼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강간보다 준강간 사건이 훨씬 많은데요, 주로 술에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바다로, 계곡으로 놀러다니는 계절,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안전한 여름 즐기시기 바라겠으며, 혹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희 법무법인 웨이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