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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성공사례] 무인점포 절도 사진 게재, 명예훼손 무죄!
9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3
유용해요
0
무인점포 운영중 절도범을 잡기 위해 사진을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직접 맡았던 사건 중 약식기소 벌금형을 무죄로 만든 사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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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흰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