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대구청소년,미성년자 경찰조사 법원재판 대비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별일 아니니까 걱정마세요!”
그 말을 믿고 기다리던 부모님.
결과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 ‘괜찮다’는 말, 정말 믿어도 될까요?
📌 경찰 말, 조사관 말보다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실제로 제가 경찰 조사부터 개입했다면,
분류심사원 수감 없이 사회 내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년사건은 부모가 한순간 방심하면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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