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부산 집3채 vs 강남 집1000채 #임대차신고 #신고누락 #과태료폭탄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16
유용해요 0
📢 집 3채는 1,500만 원 과태료? 그런데 1,000채는 500만 원?!
임대차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집 3채 가진 임대사업자는 1,500만 원,
1,000채 가진 임대사업자는 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행정일까요?
⚖️ 변호사의 시선에서 짚어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 문제!
📍 지금 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불합리한 과태료 처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의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