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 전문로펌,변호사
2025년 7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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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뭘 먼저 해야 할까?
입증 책임, 쟁송 전략, 헌법소원까지
실무 경험으로 짚어드립니다.
✅ 행정심판은 입증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
✅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
✅ 그냥 순서대로 다 밟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행정쟁송 제대로 대응하려면,
첫 선택부터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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