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상표권 환가 사례(2023 상반기)

1. 주요 테마 및 목적 본 문서는 파산관재인 박문길 변호사가 2023년 상반기에 처리한 주식 및 상표권 환가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요 목적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상표권 양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환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환가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주요 사례 검토 2.1. 명의신탁 주식의 환가 사례 가. 쟁점: 채무자가 2013년경 운영하던 A회사의 영업을 중단한 후, 2013년 2월경 채무자의 모친, 자녀, 동생, 지인(A회사 회계담당 더너리)을 주주로 하여 설립된 B회사의 실질주주를 채무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B회사의 주식이 채무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파산 절차 내에서 해당 주식을 환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나. 사건 진행 경과 및 주요 내용: 파산 신청: 2018년 2월 28일 채무자 파산 신청 (서울회생 2018하단100383). 신용보증기금의 이의신청: 2018년 5월 9일 신용보증기금(채권액 약 14억원)은 채무자의 모친, 배우자, 자녀1(1995년생), 자녀2(2000년생)를 상대로 1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모친, 배우자, 자녀들은 주식을 채무자 앞으로 인도하라고 요구. 화해계약체결 불허가 결정 (2018.9.4.): 파산관재인과 채무자 자녀들 사이의 화해계약(1억 3천만원) 및 부동산매매계약(31,590,000원)에 대해 법원 불허가 결정. 이는 화해계약이 채무자의 자녀에게 11억 2천만원이 현금 배당되었고, 소송 절차를 통해 환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근거. 소송 절차 진행: 신용보증기금의 항소 제기 (2020.1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5165호). 1심은 파산관재인 패소, 2심은 파산관재인 승소. 대법원 판결 (2021.12.3.): B회사 상고 기각으로 파산관재인 승소 확정. 판결 요지: "재판관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주식의 명의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p.77) 주요 증거 및 판단:B회사 설립 당시 주주는 채무자의 모친, 형제, 지인(A회사 회계담당 더너리)이었으나, 증여, 매매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 명의는 자녀들 및 동생으로 변경됨. 채무자는 2017년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총 112억 원의 현금 배당을 받았음. 이 중 약 92억 원은 자녀들에게 배당되었으나, 이는 경제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 B회사의 주된 거래처가 채무자가 운영하던 A회사와 동일하고, 채무자의 계좌에서 B회사 운영 자금이 출금된 정황, 채무자가 B회사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정황 등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됨. 다. 환가 관련 시사점: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환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고 승소하면, 해당 주식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할 수 있음. 본 사례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이의신청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은닉 재산임을 인정받아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게 됨. 2.2. 주식 및 상표권 환가 사례 (사례 2) 가. 쟁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처분 대금 5천만원으로 처형 명의의 임차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한 경우, 부인권 행사 여부. 채무자가 조카 명의로 설립한 B회사 앞으로 상표권을 이전한 경우, 부인권(부인등록 vs 말소등록) 행사 여부. 나. 사건 진행 경과 및 주요 내용: 기초보증기금의 소송 제기: 2019년 10월 16일 기초보증기금은 채무자가 대표이사였던 A회사, 채무자, B회사(채무자 조카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①구상금 청구(A회사, 채무자), ②5,000만원 증여계약 취소 및 5,000만원 환급금 청구(채무자 및 처형), ③상표권 양도계약 취소 및 상표권 말소등록 절차 이행 청구(채무자 및 B회사)를 제기. 상표권 환가 절차 진행:2021년 5월 25일 파산관재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상표권의 말소등록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 감정평가를 통해 상표권 가치 평가 (약 50,410,000원). 다만, 과거 거래 사례(2019.3.14. 3,000만원) 및 현재 시점의 수익을 0으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103,680,000원)이 제시됨. 2022년 9월 22일 상표권 매각 공고 및 매각 절차 진행. 1회 최저매각 가격은 1억원. 2022년 10월 12일 상표권 매매 계약 체결 (7,300만원). 2022년 11월 2일 특허청의 상표권 이전등록의 부인신청에 대한 회신: 특허청은 부인등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회신. 다. 환가 과정에서의 쟁점 및 시사점: 부동산 매매 대금 환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처형 명의의 임차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부인권 행사를 시도.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1심 판결을 유지. 다만, 최종적으로 5,000만원 중 3,500만원을 환가(환가포기허가신청서 제출하여 허가를 받음). 상표권 양도 부인: 상표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인등록을 구할 것인지 말소등록을 구할 것인지가 문제됨.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실무에 따르면 형성소송(통상등기설)과 이행·확인소송(특수등기설)의 견해가 있으며, 환가 과정에서는 형성소송(통상등기설)의 입장을 따름. 문제점: 특허청은 상표권 이전등록의 부인신청에 대한 절차가 없어 부인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회신. 이는 행정기관의 절차 미비로 인해 파산관재인의 환가 절차에 어려움을 초래함을 보여줌. 해결 방안: 법원에서는 "부인등록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라도 행정 처분의 실무상 부인등록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의 판결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궁극적으로는 "명의말소등록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환가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부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로 보아 채무자의 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66) 이 사례는 파산관재인이 명의 이전된 상표권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부재로 인해 직면한 난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줌. 2.3. B회사 설립 부분 관련 쟁점 B회사는 채무자의 조카 명의로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지배하고 운영한 회사로 판단됨.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및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함. 3. 중요 아이디어 및 사실 명의신탁 재산의 환가 중요성: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은닉 재산, 특히 주식이나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명의신탁은 채권자들에게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적극적인 부인권 행사 및 소송을 통한 환가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의 중요성: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주주 입증, 부인권 행사 시 말소등록 및 부인등록의 법리적 차이, 그리고 행정 절차의 미비로 인한 실무적 어려움은 관련 판례 및 법리 해석을 통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사례를 통한 학습: 본 사례들은 명의신탁 및 부인권 행사에 대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실제 사건을 통해 보여주며, 특히 행정 절차와 법적 해석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상표권 부인등록의 불가능성은 향후 법령 개정 또는 행정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최대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해, 복잡한 법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브리핑 문서는 파산 절차에서 명의신탁 주식 및 상표권과 같은 무형 재산의 환가가 얼마나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정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관련 법리, 판례, 그리고 행정 절차의 이해가 이러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환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